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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전시, 9월분 재산세 796억 부과

보유세 강화정책따라 평균 14.7% 증가


대전광역시는 9월분 재산세 등에 48만3천665건에 79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분 재산세 544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인 252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33억원, 도시계획세가 257억원, 공동시설세가 19억원, 지방교육세가 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 평균 15.08% 인상됐고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0%에서 55%로 5%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부과분과는 달리 9월1일자 지방세법 개정 시행으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종전의 150%에서 3억원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5% 이내로,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10%이내로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7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를 차감한 세액을 부과한다.

대전시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정책' 수혜대상 주택은 전체 382천 가구 가운데 82%인 315천 가구로 세액으로는 107억원에 이른다.

대전시는 9월분 재산세의 최고액 납세자는 주택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 물건으로 500만원이며, 토지는 서구 탄방동 소재 물건으로 10억1천700만원이라고 밝혔다.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은 평균 14.7%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올해 처음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규 공동주택 1만8천275세대와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세액의 50% 상한이 적용돼 토지분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전시는 특히 유성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 전년 대비 재산세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은 "타 구에 비해 신축 아파트가 많으며, 공시가격이 인상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토지의 공시지가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재산세의 누진세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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