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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강남·서초구 체납세징수율 '낙제점' 

2005년 재정분석 발표 앞두고 지자체 2004 재정분석결과 살펴보니


각 지자체별 특별교부금 금액지원근거인 2005년 재정분석 결과를 앞두고 최근 2004 재정분석 결과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에서는 자치단체별 순위를 모두 특별·광역시와 도의 경우 3등급으로,나머지 시, 군, 자치구는 5등급으로 구별했다.

각 단위별 A등급엔 ▶특별·광역시별로는 서울과 울산이 차지했고 ▶도별로 충남도, 전북도, 경남도 ▶시 단위에서는 수원, 용인, 동두천, 태백 등 15개시 ▶군별로는 여주, 강진, 의선, 의령군 ▶구별로는 서울 은평구, 서울 강서구, 부산 동래구, 대구 동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유성구 등이 선정했다.

이 결과에서 이목을 끌었던 것은 서울에서 부자 자치구에 해당되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등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방세징수율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안정도는 도(道)가 오히려 특별·광역시에 비해  더 안정적이었다. 울산(광역 단체), 충남(道 단위), 계룡시와 동두천시(市 단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진안, 봉화, 괴산 등 산간지역의 군은 세수안정도가 36점 만점에 10점도 채 되지 않았다.

지방세 징수율에서 보면, 36점 만점 중 특별·광역시(29.06점), 도(31.8점)와 군(27.74점)은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시(26.02점)와 자치구(26.74점)는 평점보다 낮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에서 20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곳은 서울의 강남구를 비롯해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징수율(36점 만점)을 보면 대구(34.20점), 광주(30.6점)는 특별·자치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19.8점)은 가장 낮았다. 전북도(34.2점), 충남도(30.6점)는 타 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시(市) 단위에서는 화성과 청주가 가장 높았고 군의 경우엔 괴산(36점)과 신안(33.66점)이 가장 높았다. 자치구에서는 부산 수영구(3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서초구(15.57점), 서울 강남구(14.41점)은 평균보다도 낮은 평점을 보였다.

지방세 과오납비율에서는 울산광역시(30.6점), 경기·강원·전남·제주(34.2점), 춘천시(34.2점), 옹진군(34.2점), 서울 도봉(34.2점)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정도의 평균 평점은 7.13점(10점 만점)으로 특별·광역시와 도는 각 5.14점, 5.33점으로 시, 군,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의 경우엔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5점을 기록했다. 도의 경우도 미흡한데, 충북, 강원을 제외하고는 역시 5점을 기록했다.

시에서는 김포시, 광주시가 만점을 받은 반면, 군포시, 하남시는 5점을 기록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도봉구와 송파구가 만점을 받은 반면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구로구는 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재정분석 결과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최우수 2곳, 우수 2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40억(개별 20억원), 30억원씩 지원 배정이 됐고, 시, 군, 구에서는 최우수 3곳, 우수 3곳, 장려 11곳을 선정해 각각 45억원, 30억원, 55억원 등 총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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