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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2005 보통교부세 17조775억

시·군 13조7천억 최다, 군별 7조1천995억 기록


2005년 보통교부세는 총 17조775억원이 산정됐는데, 이 중에서 시·군이 13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도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발표한 200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용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통교부세를 그에 따라 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은 3조3천710억원으로, 이중에서 광주는 1천8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1천376억원, 부산이 1천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북 5천85억원, 전남 4천761억원, 전북 3천640억원 순으로 산정됐다.

시별로는 수요보다 수입이 많은 시는 용인, 성남, 과천, 수원, 부천 순으로, 전국 시 중에서 수입이 많은 지역은 모두 경기지역뿐이었다.

시의 총 교부세는 총 6조5천69억원으로 여수 1천762억원, 경주 1천656억원, 안동 1천6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경북도 소재의 시들이 1조2천912억으로 가장 많이 산정됐고, 경기도 소재의 시들은 9천188억원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군별 교부세는 총 7조1천995억원으로 군은 수입보다 수요가 많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 중에서 교부세가 가장 많이 산정된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1천155억원었다. 이어 북제주로 1천100억원, 전북 고창 1천78억원, 전남 신안 1천69억원, 경남 합천 1천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재정부족액에 조정률(0.8620181)을 곱했다"며 "조정률은 보통교부세의 총액에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을 나눈 것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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