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과는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신증대 안양시장)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분석됐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체장들은 재정분권을 위해 가장 필요한 3가지 우선순위에 대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70.6%)'과 '국세 조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58.7%)', '국세조정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55.7%)'으로 꼽았다.
이외의 응답으로는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39.8%, '지방세 신세원 발굴' 25.4%, '지방세 감면분의 재원보전' 21.9%,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2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의 특징적인 것은 연령별, 소속정당별로 순위가 달랐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에 가장 많이 응답한 부류는 60대(72.2%), 무소속(87.5%), 민주당(85%), 3선 연임(80%), 광주·전라(81.1%)로 가장 많았는데 비해, '국세 조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부류는 40대(60.7%), 한나라당(63.9%), 3선(86,7%), 강원(71.4%) 출신이었다.
'국세 조정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은 60대(57%), 국민중심당(80%), 재선(60.2%), 강원(64.3%)였다.
또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단체장에게 필요한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해서, '예산편성권(50.2%)'과 '징세권(40.3%)'은 총 7개 항목 중 '조직정원 관리의 자율권(85.6%)' 및 '사무범위의 확대(63.2%)'에 이어 3, 4위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진행상황 평가에 있어서 '지방재정권 추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추진속도는 3.7점, 추진방향 및 내용은 4.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재정분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협의회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 지난달 19일∼28일까지 열흘간 지방자치제 11주년을 맞이해 실시했고 총 201명의 단체장들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