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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올연말 완료

중앙부처 지방세관련업무 표준시스템 연계수행


전국 단위의 지방세 전자신고 및 납부서비스, 세원정보 공유 등이 통합되는 지방세 정보화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 정보화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세통합시스템 구축은 금년말까지 완료돼 전자신고·납부, 통합조회, 정보공유, 통계 등이 구현되고, 이를 기초로 한 지방재정의 전자통합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역시 내년 7월을 목표로 3단계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된다.

지방세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200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2005년부터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은 현행 지방세전산시스템이 자치단체별로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없었던 점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은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될 수 없었을 뿐더러 공동이용이 어렵고, 전자신고·납부 등 전국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방세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의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지고, 지방세에 대한 통합조회, 통계 등이 손쉬워지게 된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총 3단계로 나눠져 진행해 왔다. 1단계는 40억원을 들여 각 지자체의 정보입력을 표준화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했고 2단계는 약 115억원을 들여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확산 보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는 3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단위에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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