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의 교환을 통해 지방재정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와서 주목된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와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주관한 '2006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재배분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방세 세목 교환을 모의실험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구(특별시)의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하고, 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광역시)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면, 재정력지수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모두 개선되고, 세원편차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道)와 시(市) 사이에서는 도의 '등록세, 면허세'와 시의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道)와 군(郡)간에는 도의 '등록세, 면허세'와 군의 '주민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하는 방안이 최적의 재정력지수와 세원편차 개선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재정력지수가 다소 나빠지더라도 형평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의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세목은 군에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이었다.

이들 교수는 1단계의 경우 현행 세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중변이계수가 작은 세목부터 배분했고, 2단계의 경우엔 전단계에서 세원배분의 형평성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임의설정한 후 세원을 추가적으로 배분했다. 3단계의 경우엔 재정력지수를 100%로 설정해 다시 분석했다.

이들 교수는 "현행 지방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심화돼, 세수의 분포 불평등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오로지 현행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원 재분배를 통한 지방세의 수평적 재정균등화 효과가 사전적(ex-ante)인데 비해, 교부금 등을 통한 효과는 사후적(ex-post)이므로 사전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목 교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력 지수
기준재정수입액의 80%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지수
▶가중변이계수
세원의 편차 정도가 적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