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0년전에 비해 81% 수준으로 줄었고, 16개 시·도의 경우 정원의 80%도 되지 않은 곳이 5곳이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인력이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인력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지방청 공무원의 경우 '95년 1만6천669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만6천71명으로 줄어 '95년에 비해 96.4%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95년 1만3천365명의 인원이 2004년 1만857명으로 81.2%로 감소했다.

또 지방세무직 충원실적은 전국 총체별로는 95년 48.1%에서 2004년 87%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자치단체별로 세무직 충원실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과 대구, 부산의 경우엔 세무직 충원실적이 각각 99.5%, 98.6%, 97.7%로 높은 편이었지만, 충북의 경우 54.4%, 충남 66.3%, 경남 71.9%로 나타나 충원실적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다.

양 의원은 중앙의 국세전담 인력의 경우 재경부와 국세청, 국세심판원 등의 인력이 모두 2천여명에 가까운 반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담당인원은 총 2개팀(지방세정팀 17명, 지방세제팀 22명)의 39명에 불과하다고 지방세의 전문성 추락을 우려했다.

양형일 의원은 이에 대해 "최소한 지방세무직 충원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충원율을 80% 수준까지는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한 지방세정담당 공무원 교육의 양과 질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지방세무 공무원교육과정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정전문요원양성반, 지방세무조사과정, 지방세정관리자과정, 지방세정실무과정, 지방세과표 담당과정 등 5개 과정에 742명 정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교육훈련과정 교육인원은 2004년도에 3천88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담당할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세무업무 성격이 점차 전문성을 요구하고 업무 전산화에 따라 전산업무지식이 요구되기에 전문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