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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월)

기타

국정기획위, 통상 기능 산업부 존치키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환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국민안전처에서 해경청과 소방청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외교통상부 복원을 백지화하되 통상담당 조직의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남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음주 결론을 내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국정기획위가 통상 기능을 존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다음주 당정회의때 보고한다고 들었다"며 "보고를 받고 당내 검토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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