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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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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첫 국정현안회의 "국정목표 하나같이 어려워"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정현안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책임총리로서의 첫 발을 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주재로 92차례 열렸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해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 참석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시키는 등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로 평가받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과거에는 행정이 단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분야를 만기친람하듯이 조정하고 지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정부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대다. 여전히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국정의 점검·조정 기관이지만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정부가, 한 나라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국민의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추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래서 조금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한 달에 대한 인상을 말씀드리자면 국정목표는 빠른 시일 안에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다"며 "그것은 좋은 점이지만 뚜렷하게 정리된 국정목표가 하나같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지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까지 가게 된다"며 "(마주치는) 문제마다 모두 우리가 도달코자 하는 정상까지 길을 찾아 가도록 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저도 이 회의를 많이 활용하겠지만 각 부처 장관들도 이 회의를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며 "유관부처의 협력을 얻어야 하거나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회의가 굉장히 유용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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