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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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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추경안 심사 착수…자유한국당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정부가 제출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추경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동시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에 대해 간사들과 협의 결과 일부 교섭단체에서 반대 의사를 줬다"면서도 "추경을 심사조차 안 하는 건 국회가 행정부에 갖고 있는 재정통제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와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 공격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국방부장관 후보자 채택을 하는 것이 국방위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청문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추경안이다. 직접 관계가 없으면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전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인사를 나누며 "장관 계속 하십시오"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평안북도 방현 일대 추가 미사일 도발로 인해 NSC상임위가 긴급 소집되면서 한 장관은 국방위 개의 10여분 만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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