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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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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편 100대 국정과제 포함

19일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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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해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성사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무부서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되는 내용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과제에 이미 포함됐던 것"이라며 "그것을 반영해 만든 국정과제라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부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여권 관계자는 "19일에 최종적인 발표가 이루어진다"며 "13일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더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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