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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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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국방예산 6.9% 인상, 2009년 이후 최고

사병 월급 2배 올려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자주국방 투자확대와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6.9% 인상한 4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의 국방비 증가율로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4.1%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 증가율은 10.5%로 역시 2009년 이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지난 2002년 이후 16만에 최고치인 31.3%를 기록했다. 

대북 화해 교류에 대한 의지와 함께 굳건한 안보 태세 유지 또한 양보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테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 응징·보복) 등 3축체계 조기구축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이 2조1359억원에서 2조2565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로 F-35A 스텔스기를 인수하고, 이지스함 광개토Ⅲ, BatchⅡ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전략무기인 230㎜급 다련장로켓 등을 확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병월급 대폭 인상도 내년도 국방비 예산에 배정됐다. 

병장 기준 현재 21만6000원인 월급이 내년부터 40만60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되며, 군 부사관을 현재 2605명에서 400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영내자 급식비 단가를 현행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증원(1841명→1903명)하는 등 장병 생활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무공수당을 각각 월 8만원 인상(22만원→30만원, 28∼30만원→36∼38만원)하고, 의료비 감면율도 현행 60%에서 90%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경우 기본 보상금 5% 인상, 전몰·순직 유족은 7% 인상,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3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손자까지 포함)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33만5000원∼46만8000원으로 새롭게 지급되고,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도 50% 인상(105∼155만원→158∼233만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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