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KDI와 OECD는 한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와 실제 운영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해 이번 세미나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토론도 진행된다.
세미나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 등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별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KDI 관계자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돼야하는 만큼 이번 연구결과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닉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 등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