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면세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등 4개 공항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도무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토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인천국제공항은 여기서 빠져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부는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면세점 및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사드 제재 후 국제 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해당 공항의 면세점 매출액은 국제 여객이 줄어든 만큼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면세점 등이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 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며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면세점업계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배제된 것은 마치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드 제재와 관련해 면세점 및 상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기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인천국제공항이 빠져있어 의아하긴 했다"며 "적자 폭은 늘고 있는데 임대료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까지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면 아주 극단적으로 사업을 접고 나오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면세점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기존 계약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임대료 감면에 특정 공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국제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면세점 매출액은 감소하긴 했지만 4.8% 수준으로 소폭 줄어 이번 조치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체와 공사 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공항이 임대료를 감면해 줄 의무는 없다"며 "다만 사드 피해가 극심해서 구제 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오히려 여객이 증가했고, 면세점 매출액도 4.8% 줄었다고 하면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여객이 증가했는데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