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우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들끓었던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사그라질지 관심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던 올초 법관들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논란은 커졌고, 결국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이후 8년 만에 전국 법관 100명이 함께하는 법관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물적 자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침묵 속에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전날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혹 규명 차원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될 경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았던 만큼, 리스트 내용과 범위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대의 경우 역시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체가 없다"는 결과 발표를 마주한 법원 안팎에서는 거듭된 추가 조사 요구가 내부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추가 조사 결과 역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관회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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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07.24. photo@newsis.com |
김 대법원장과 법관회의 측은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한 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 조사 필요성과, 추가 조사 주체 및 방법 등이 이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서실을 통해 법관회의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