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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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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안 '칼질' 본격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가 넘긴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감액심사가 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예산 등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천명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예산에 대해 '사수'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축소 편성한 것을 두고 '지역 홀대론'을 무기로 증액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SOC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개연도 개시 30일전인 다음달 2일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소위 위원은 15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백재현(위원장)·윤후덕·유승희·박재호·안호영·어기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도읍·김광림·김기선·경대수·곽대훈·김성원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황주홍·김경진 의원이, 바른정당은 정운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 예산소위 위원이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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