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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토)

관세

관세청, '국민정책실명제' 연 3회로 확대 시행

'통관애로 해소' 등 중점사업 20건 공개…관세행정 투명성 강화

관세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확대되는 한편,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추진 사업 또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총 20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또한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해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관세청 국민신청실명제는 작년에 처음 도입해 연 1회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3회(6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은 국민신청실명제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staryeongji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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