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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목)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한 224명 동시조사

30세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본인 자금흐름은 물론 부모 친인척도 조사...사업자금 유용 여부 추적 
지난달 서울 실거래 합동조사 중 탈세의심거래 자금출처 검증
부담부증여.증여가액 축소 통한 탈루도 지속 점검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직장인과 주부,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30대 직장인, 부친으로부터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받은 30대 변호사, 기획부동산업체 등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혐의자 224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일부 지방에서 고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에는 30대 이하가 다수(165명)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30대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많았으며,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이들이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실제로 국세청이 서울지역의 1~9월 아파트 매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거래 비중이 31.1%에 달했다. 

 

국세청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이들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9억 이상 고액 전세거래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억 이상 전세거래 비율은 1.1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편법 증여받은 고액 전세자금은 향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볼 때 빼놓지 않고 점검하는 항목이다.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서로 담합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동안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개발호재지역의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후 고가에 팔아넘긴 업체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22명에 대해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 흐름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는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서 수보하는 실거래가 위반자료와 증여의심자료는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해 탈루 여부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탈세의심거래로 이달내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는 탈루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 대한 주택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정석 국장은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실납세를 당부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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