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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1만5천859명 명단공개

올해 신규공개자 1천89명…개인 776명, 법인 313개 업체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천859명의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천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 221명(20.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 170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가 149명(19.2%), 50대가 237명(30.6%), 60대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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