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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주류

체인사업협동조합 "국민건강 어쩌려고...온라인 주류판매 확대 제한해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모든 주류 온라인 판매 입법활동
체인사업조합, 전세계 모든 국가서 발암물질 술 엄격 유통관리
"온라인 판매 확대되면 청소년, 범죄자, 거동불편 노인, 알코올 중독자 폐해 심각"

현재도 주류(酒類)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주류 온라인 판매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에서 모든 주류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즉각 수퍼체인조합 업계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권영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 제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와인 등 모든 주류로 확대해 달라는 입법청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현재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편의와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전통주(경주교동법주, 조옥화, 안동소주, 문배주, 두견주 등)에 한해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 전체 주류시장의 0.3%(약 450억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술과 담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술과 담배 만큼은 국가에서 엄격히 면허로서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마트 내 술 판매 장소를 별도의 계산대와 진열공간으로 완전히 분리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예방하고, 영업도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뉴질랜드.영국.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술의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최저가격제를 지자체별로 도입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과음예방을 위해 소매점의 주류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우리나라는 성인이면 누구나 편의점과 수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술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심지어 치킨 집에서 치킨과 함께 생맥주를 주문하면 가정에 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도 바뀌었다”고 주류구매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을 지목했다.

 

특히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면 호기심 많은 청소년, 성인으로 가장한 청소년이나 범죄자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술 구매는 그만큼 더 쉬워지고, 폐해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조합 측은 “국민편의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모든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건강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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