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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이재현 CJ그룹 회장, 1천600억대 증여세 소송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증여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1부행정부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6천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으며, 국세청은 같은 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등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940억원을 경감받고 나머지 1천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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