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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심기준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민생.정책국감 위한 의제 발굴·실효적 정책대안 제시
부의 대물림 문제 제기 등 사회양극화 해소 앞장

심기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3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 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 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입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3권 분량(160쪽)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심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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