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4대 회장에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김남철 회장이 오는 1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부터 1년이다.

 

김 회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표창, 지방분권추진 공로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수상, 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소음규제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등 총 100여편의 저서 및 논문 집필 경력이 있다.

 

한편 제73회 학술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관련해 지방간,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으로 나눠 협력의 의미와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이에 대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방동희 교수(부산대), 조성규 교수(전북대), 조인성 교수(한남대)가 사회자로 나서며 총 3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의 기조강연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적 협력,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과 강기홍 서울과기대 교수,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2발표를 맡은 임현 고려대 교수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안상현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 최철호 청주대 교수,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한다.

 

이어서 전훈 경북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권세훈 경북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진성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끝으로, 선정원 명지대 교수, 김남욱 송원대 교수, 김권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연구원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희곤 회장은 “올해 마지막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가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큰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시의적이고도 주요한 주제들을 계속적으로 다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유익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지방자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헌법 및 행정법학자들로 구성된 공법학술단체로, 지난 2001년 출범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KCI등재 학술지로, 공법학 영역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시의적이고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4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헤 지금까지 2천580여개의 논문이 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