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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지방세학회, 내달 7일 동계학술대회 개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 주제

한국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는 내달 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김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2019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체계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나선다.

 

제3세션에서는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4세션은 이화진 행정안전부 과장이 '2020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해설'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사회로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윤현석 원광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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