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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양국간 교역량 연평균 1.9%↑

전세계 마이너스 교역률 기록에도 효자 FTA 자리매김

지난 2015년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량이 연평균 1.9%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전세계 교역률에 비해 크게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효 이후 5년간 양국간 교역량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기업 수가 크게 늘었으며, 한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도 크게 증가하는 등 물적·인적 교류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같은 기간 세계교역 증가율(△1.0%)을 상회했다.

 

對캐나다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해, 對세계 수출 증가율(△1.1%)을 상회한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 및 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로 관세가 인하돼 발효 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한 가운데,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항공기 및 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 대비 814.8% 증가해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탓에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 중이다.

 

발효 첫해인 2015년에는 6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는 9억4천2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에는 3억2천500만달러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2018년 1천만달러, 2019년에는 1억4천200만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19년말 기준 95.2%를 기록하는 등 현재 발효중인 15개 FTA 협정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또한 FTA 발효 후 5년간 투자유치액은 전체 30억3천만불로 발효 전 같은기간 대비 17.7% 증가하는 등 한국의 투자유치국 순위 중 10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對캐나다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기업 및 수출입품목의 다변화·다양화가 뚜렷했다.

 

對캐나다 수출기업수는 14년 4천712개에서 19년 5천619개로 19.2%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수가 4천193개에서 4천911개로 17.1%로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는 바닷가재, 돼지고기·와인(아이스) 등은 수입 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

 

한편,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수는 FTA 발효 후 5년간 평균 약 17만6천명으로 FTA 발효 전인 14년 대비 20.5% 증가했다. 교육·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캐나다에 입국한 한국인 수도 5년간 평균 약 23만9천명으로 14년 대비 30.0% 증가하는 등 인적교류 또한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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