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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자료상 정밀 포착 '지능형 조기 경보시스템' 개발

2020 국세행정 운영방향

국세청은 유튜버 등 온라인 신종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기반으로 자료상을 정밀 포착하는 ‘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이 개발된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온라인 기반 신종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미등록사업자 및 신고안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외환수취자료와 모니터링 결과 등을 활용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또한 자료상을 통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밀 포착하는 ‘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세원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자료 반영 및 신고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상시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전용 등 유형별로 한층 정교화된 환급검토시스템을 구축해 부당환급 혐의를 정밀 분석·대응하고, 저평가된 ‘꼬마빌딩(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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