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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고가주택 취득시 편법증여, 엄정하게 조치"

"다주택자·부동산임대업자 소득탈루도 끝까지 추적"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이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개됐다.

 

▶신고지원 고도화 ▶체계적 세원관리 ▶지능적 탈세 엄단 ▶포용·혁신 지원이라는 큰 방향 아래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납세서비스 혁신 ▷세원관리체계 고도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포용적 혁신성장 지원 ▷적극행정 확산 ▷국민신뢰 제고 등 7가지 구체적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연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대책’을 적극 집행하는 한편, 전체 조사 건수는 축소하고 간편조사는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준 청장은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인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 경고메시지도 내놨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현준 청장은 관서장들에게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적극행정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정지원추진단’을 신설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지원해 달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어떠한 변화와 혁신도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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