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투자와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세제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 등 4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이같은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조세정책 과세행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들에게 “과학적 세수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국민이 억울함 없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체납에 엄정히 대처해 작년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경우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포용성장 및 혁신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제도, 공정위 등 행정기관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두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