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통로로 악용되는 불성실 공익법익을 대상으로 전수검증에 착수하는 등 공익법인의 역기능을 차단하고 순기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산규모가 큰 비계열 공익법인에 대상으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내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검증에 나서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클 경우 지방청 조사국내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탈법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검증체계부터 세무조사까지 공익법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한 셈이다.

 

지난 연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의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술문화·학교·장학·의료 등 공익사업 유형별로 3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집중 검증하고 있는 3대 분야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 등이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3대 검증분야 및 항목<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계열 공익법인 가운데 자산·수입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국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에 나서고 있으며, 일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 중이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이 나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공익법인 분석전담팀’과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한 검증·조사를 강화한 결과 최근 3년간 1천8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을 면제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의 위법사례가 적출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5% 보유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탈루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에 적발된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자료-국세청>

 

한편 일부 일탈한 공익법인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감시시스템도 크게 강화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부자들이 기부단체 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행정안정부 ‘기부포탈’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었던 기부금 모집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연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외부감시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