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공모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국세청(청장·김현준)이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를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생활지킴이는 탈세 예방활동과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서게 된다. 또한 직장 등 생활속 탈세행위를 수시신고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바른생활지킴이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수여되며, 탈세감시활동 우수자에게는 격려금도 지급된다. 또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으나, 다만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해 불성실납세자 등 국민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부적격자는 위촉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내 바른세금지킴이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국세청 이메일이나 국세청 세원정보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통지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행정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된다. 자진탈퇴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125억원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건, 억원)                       

연도

탈세제보 처리실적

포상금 지급

신고건수

처리건수

추징세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4

19,442

18,627

15,301

336

87

2015

21,088

19,895

16,530

393

103

2016

17,268

18,112

12,110

371

116

2017

15,628

15,173

13,065

389

115

2018

20,319

17,873

13,053

342

125

(자료 : 국세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