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등 공공기관 유치는 선거철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세무서가 납세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세무서 신설 및 이전과 관련한 공약이 등장했다. 

6일 중앙선관위 후보자별 선거공약과 후보캠프에 따르면, ‘세무서 공약’의 주요 격전지는 경기 남양주시(갑·을·병), 충남 아산시(갑), 대전 대덕구 등이다.

먼저 올해 신설된 구리세무서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의 이전 공약이 눈에 띈다. 구리세무서가 지난 3일 남양주세무서에서 분리돼 개청했지만, 두 세무서는 현재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경기 남양주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남양주세무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양주시 갑에 출마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평·평도·화도에 남양주세무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장수 미래통합당 후보도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 동부권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인희 민생당 후보 및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남양주시 을) 공약에도 남양주세무서 유치가 포함됐으며, 남양주시 병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가 “다산신도시에 남양주세무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덕구 관할 동대전세무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정용기 미래통합당 후보는 “올해 준공 예정인 대전지방국세청의 신청사 공사를 잘 매듭짓고, 북대전세무서 분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 아산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산세무서의 원도심 내 신축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다. 또 이삼걸 후보(경북 안동시 예천군·더불어민주당)는 세무서의 관할구역 조정을, 김두관 후보(경남 양산시 을·더불어민주당)는 양산세무서의 인력 보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무서 신설 및 이전 공약과 관련,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대(大)세무서보다 소(小)세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며 "인터넷을 못 하는 납세자 등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제공·관리면에서 세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인구이동과 혁신도시·신도시 등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거주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무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전·신설 등을 정치적인 공약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세무서 수는 1999년 제2의 개청으로 134개에서 99개로 축소됐다가 현재 128개로 다시 늘어난 상태다. 국세청은 광진·양재·부산강서·남부천·여의도·개포·광양·달서세무서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