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만 32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OECD 주요 국가들의 예산지출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서비스 지출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현금성 지출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증가의 특징과 시사점<박선권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편성시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예산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원년인 지난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32조4천억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OECD 주요 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 비중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3%를 상회하는데 비해,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 1.0%p 낮았으며, 지난해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비중으로 비교해도 1.69% 정도로 낮았다.

 

특히 OECD 주요 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가운데 현금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과소한 현금지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공공지출 서비스 비중에서는 2015년 기준 1.01%로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지출 가운데 세제혜택의 경우 한국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인 0.22%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국은 현금비중이 38~52% 정도며 OECD 평균도 5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시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일례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등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