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자 3천명 기획점검해 101억 추징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성실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강도 높은 기획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자 3천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획점검 과정에서 △고액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으로 구분한 뒤, 2016년 11월에 500명, 2017년 9월에 1천명, 2018년 10월에 1천500명 등 매년 점검대상 규모를 확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처럼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2016년에 202명을 대상으로 13억2천500만원을 추징했으며, 2017년에는 441명에 대해 31억8천400만원, 2018년에는 1천54명을 대상으로 56억5천3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같은 기간 동안 기획점검 대비 징수비율은 2016년 40.4%에서 2018년 70.3%로 크게 증가하는 등 추징실적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착수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이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한해 소득금액은 2018년 기준 91조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9조6천억원,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의 총수입금액은 71조4천억원으로, 개인 및 법인의 부동산 관련 소득 비율이 25% 및 75%로 법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한해 임대소득이 19조6천억원에 달하는 개인임대사업자는 총 99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임대소득 금액 1억원 이하인 인원은 87만7천명으로 전체의 88%를 점유했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1%로 나타났다.

 

이들 개인임대사업자 가운데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인원은 4만5천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 금액은 8천384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