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공개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개를 원하는 사업내역을 접수받아 과감히 공개키로 했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3일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한데 이어,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살펴보려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메뉴 상단의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정책실명제→연도별 정책실명제’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들이 관세행정에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 중으로, 연 3회(6월, 8월, 11월)에 거쳐 접수를 받고, 국민들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사업개요나 사업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 누리집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602호 운영지원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또는 전자우편(staryeongji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폭 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