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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목)

내국세

[현장]부동산 투기, 꼭 국세청 세무조사로 공개 '경고'해야 하나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경고장을 날렸다. 세금징수⋅성실납세 유도 측면보다 투기 단죄 수단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한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찰청장, 금감원 부원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에서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하면 탈세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검증을 평상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상시 조사, 결과 공표’ 천명이나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 발표나 모두 부동산시장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세정가에서는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정부가 엄정 대처하므로 투기에 나서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은 이뤄지고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세무사는 “수임고객 중 현재 부동산 조사를 받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부동산 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끝장이라는 분위기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징벌’로 보기 때문에 반감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하고 풀어야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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