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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법인세 분야

국세청은 17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의 주요 개정내용, 민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 실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 관련 주요 문답.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할 때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8

8

-

× 세율

20%

20%

-

산출세액

1.4

1.4

변동없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5

5

 

× 세율

10%

20%

 

산출세액

0.5

1

+ 0.5

법인세 산출세액 (+)

1.9

2.4

+ 0.5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모든 법인에 대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되나,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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