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개업세무사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다시 나섰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17일 오전 8시4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15일 이창식 부회장에 이어 1인 시위에 참여한 곽 회장은 ‘전문자격사시대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웬말인가! 모든 자격사를 하려는 변호사, 진정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2018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 앞을 찾았다.

 

이날 곽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3건 제출한 상태”라며 “세무사들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피켓을 꼭 쥐고 반문했다.

 

지난 2017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차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고유 영역으로 두는 세무사법 개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불발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양경숙 의원 등의 개정안 3건이 다시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

 

1인 시위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출근 시간대에 맞춰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016~2017년, 2019년에도 국회 및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