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건수가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19% 이상 초과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의 신청건수가 7천7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총 신청건수인 6천503건보다 1천200여건 이상 늘어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 2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폐업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은 음식‧숙박업(48.1%‧3천729건)이다. 이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1천322건)-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774건)-기타 서비스업(771건)-교육서비스업(740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폐업점포 지원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와 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평)당 8만원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추경으로 164억원을 확보해 당초 지원 목표를 1만1천개에서 1만9천200개로 늘렸다. 올해 신청 대비 지원비율은 37%로, 지난해 신청한 4천583건(70.4%)에 지원비 약 87억원이 지출된 것에 비하면 아직까진 실적이 저조하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는 554만8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만7천명이 줄었다.

이주환 의원은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도움이 시급한 곳은 없는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