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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월)

관세

'국내산' 둔갑 중국산 마스크 26만점 적발…해외직구 주의보

해외직구·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한 가짜 외국상품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체온계 등이 불법 판매된 사례가 적발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생활 10대 품목 관련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유형별 외국산 가짜상품‧부정수입품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짜 외국상품 관련 피해가 7천640억원(1천305건)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의류가 206건으로 가장 크고 피해액 기준으로는 가방이 2천768억원으로 1위다. 신발(173건‧449억원), 시계(57건‧317억원) 등도 피해 규모가 컸다.

 

 

특히 지난 7월 저가의 중국산 수입마스크 26만여점을 국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없이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한 업체는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다가 검거됐다.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특송화물로 밀수입해 오픈마켓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 판매하다가 지난 6월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판매는 고질적인 문제다. 작년 4월에는 원‧부자재까지 국내 제조책에 제공해 정품과 똑같이 만들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총 9만여점, 시가 1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서 의원은 “세관 사이버조사과의 기능을 활용해 해외직구나 오픈마켓 전담기구를 만드는 등 범부처 협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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