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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김두관 "관세청 공매제도 홍보부족…가격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세청 공매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매 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 50~70%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유찰로 인해 전반적인 낙찰가가 떨어지고 있다.

 

 

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하는 공매 제도는 낙찰 수입이 국고로 환수돼 세수 확보 기능을 한다. 공매 참여자 입장에서도 저가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득이다.

 

김두관 의원은 “정책 홍보가 지난 5년간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6건,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의 공고 뿐이었다”며 “홍보 부족은 특정업체의 가격 담합, 직원 내부거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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