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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정부예산, 힘 있는 부처가 더 많이…국정원 1위, 국세청 4위

올해 부처별 예산요구액 정부안 반영비율 국세청 98.2%

올해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위 '힘 센 기관'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의 부처 요구액 대비 정부안 반영률은 98.2%로 상위 4위였다. 

 

23일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조8천712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1조8천384억원이 반영돼 거의 삭감되지 않고 정부안에 담겼다. 올해 국세청의 부처 요구액 정부안 반영률은 98.2%로 요구한 금액 거의 전액이 반영됐다. 국세청의 올해 예산안은 1조8천374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25조286억원을 요구했으며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기재부의 올해 예산안은 23조3천907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관세청은 6천818억원을 요구했으나 5천812억원만 반영돼 15% 가량 삭감됐다.

 

정부 부처 중 가장 예산 편성 반영율이 높은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비공개 예산이 많은 국가정보원은 7천5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전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에 담겼다. 

 

최근 3개년도 평균액 예산편성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1조8천156억원을 요구해 1조7천544억원이 반영돼 96.6%로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98.3%, 관세청 92.3%로 요구액의 정부안 반영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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