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이 62.6% 증가해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소득 증가속도보다 2.2배 빠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2013년~2019년까지 연도별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천억원으로 2013년(58조3천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에 따라 2013년 284만7천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천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은 GNI 대비 2.2배, 국세 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 16조1천억원이던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지난해 13조9천억원으로 13.7%(2조2천억원) 줄었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천만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기존에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4%를 부과했으나,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했다. 다주택자 차등부과는 폐지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천억원에서 작년 7조7천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도 2013년 1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는 최근 6년간 6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세 과세액은 2013년 10조8천억원에서 작년 18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조2천억원에서 작년 7조8천억원으로 85.7%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천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재산세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9조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8억9천만원으로 2013년 60억3천만원 대비 6년간 7.1배 급증했다.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과세액도 2013년에 비해 각각 3.6배, 6.2배로 크게 늘었으나 국민들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분류되던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