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주류산업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정하석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제실 주무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0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기재부는 우수사례 후보 18건을 접수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총 3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치승·정민철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사무관은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속히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국세청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 선별한 후 전용사이트(새희망자금.kr) 개설, 전용 콜센터 설치(1899-1082) 등을 통해 대상자가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할 수 있는 신속지급 체계를 구축했다.

 

최혜진 서비스산업혁신팀 사무관은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협의안을 마련, 혁신산업 분야에서 ‘첫 갈등 해결’ 사례를 창출했다.

 

최 사무관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 관련 농림부 및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현장방문, 비공식면담(약45회), 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약 3개월간 집중협의를 진행해 빈집활용 숙박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빈집을 활용한 숙박모델을 허용하되 기존의 농어촌 민박과 다른 새로운 제도로 도입,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과 농어촌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서로 양보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

 

정하석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제실 주무관은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친 주류 규제 개선에 기여해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그는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청 협의 및 다수의 이해 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선제적 과제 발굴(자체 규제심사, 주류 업계 의견 수렴),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간담회 개최, 애로요인 청취)을 거쳐 주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실제 주류소비 행태와 규제 간의 간극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및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됐다.

 

기재부는 이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불편사항 개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달 중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사례를 대상으로 Best of Best를 선정하는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진대회 시상시 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추진(우수상),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장려상) 등 인사혁신처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적극행정 사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