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총 87개 업종

위반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물어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국세청이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내년에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동업자 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 가능하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는 계약서⋅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우편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는 미발금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편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개선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