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세무서에서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 납세자에 상시교육 진행

홈택스 활용능력 높일수록 내방민원인 축소·전자세정 확대

 

세금신고기간 운영 중인 세무서 신고창구…장기적으론 전자세정 발목 잡아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국세청이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는 ‘납세자 세금신고지원사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발을 뗀 납세자 세금신고지원사업은 서울·경기·인천권역내 일선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 가운데, 세금지식이 부족하고 세무신고 방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시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세금신고지원사업은 연 예산 25억원 이내에서 위탁사업체를 공개입찰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위탁사업자는 서울청 산하 22개 관서, 중부청 15개 관서, 인천청 12개 관서를 대상으로 세무서별 수요에 따라 1~3명 이내의 전문상담 인력을 투입해 세금교육·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금신고창구와는 성격을 달리 해, 내방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연중 상시교육하고 있으며 설치장소 또한 부가세과 및 소득세과 민원창구다.

 

반면 주요 세목별 신고기간 중 세무서내 별도의 공간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신고창구의 경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신규사업자 및 고령·장애인 등이 주 대상으로, 교육보다는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보다 더 큰 차이는 세금신고지원사업의 경우 납세자의 홈택스 사용방법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전자세정 전문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신고창구는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맞아 급격히 증가하는 내방민원인의 세금신고를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엔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고창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납세자의 세금신고 전문성을 높여야 전자세정이 완전 정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신고창구 운영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가면 사실상 신고대행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전자세정 정착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순업무에 투입되는 업무량 또한 전자세정이 본격화할수록 절감될 수 밖에 없어, 세금신고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내방납세자 대상의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안내인력이 상시 배치된데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사용방법을 교육·안내하고, 이를 습득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하는 등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신고창구 축소 또는 폐지가 실현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차 도입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다”며 "지원사업 초기인 2019년 한해 동안 총 30여만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발족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신고체계 전반에 대해 장기과제로 선정해 연구 중에 있다.

 

일선세무서에서도 세금신고지원사업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해 수도권 세무서 한 관계자는 “홈택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업자들이 늘어날수록 주요 세금신고기간 중 신고창구를 찾는 내방민원인은 그만큼 축소된다”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자재와 더불어 세무서 민원창구에서 신고 안내교육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납세자의 전자세정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납세자단체 한 관계자는 "수시로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그때그때 전자신고 및 홈택스 활용 안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며 "교육을 반복하다보면 세무서 방문보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더 편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신고창구에 대한 축소 및 폐지론이 갈수록 점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전자세정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