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규 공급방안 다음 달 제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방안 '계획대로'

편법증여⋅부정청약, 세무조사 등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

 

정부는 올해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기조를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에 두고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과 지난해 마련한 8.4공급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해 4월 중에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마련한 세제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 추진 동향도 점검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며,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