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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창업기업 투자 민간자본에 세액공제·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해야"

대한상의, 한국 창업기업 1~5년차 생존율 OECD 평균보다 15%p 낮아

과도한 창업규제·모험자본 역할 미흡·초기자본 부족·경직된 회수시장 문제 

지원창구 일원화·인프라 확충·재도전 지원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 제언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창업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법·제도 혁신, 창업인프라 확충,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유인책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태동과 융합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환경을 큰 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산업·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양적으로는 성장세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2016~2020년까지 지난 5년동안 벤처 투자금액은 2조1천503억원에서 4조3천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건수도 2천361건에서 4천231건으로 79.2% 늘었다.

 

반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았다. 한국 창업기업의 1~5년차 생존율은 OECD 평균보다 약 15%p 낮았다.

 

특히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에 그쳤다. 이는 창업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을 들었다.

 

우선 각종 서류 작성과 인허가에 따른 창업 어려움과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선 부처별로 상이하고 매번 변하는 정책에 계속 적응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 미흡도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용이한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통주의 경우 IPO·M&A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초기자금 부족과 경직된 회수시장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M&A 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해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법·제도 혁신 △ 창업인프라 확충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창업 관련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창업 혁신거점을 마련해 한곳에서 시제품 제작, 금융기관 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한번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유인책과 창업에 실패해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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