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언-'6개월분 회비 면제', 김철수-'강한 관세사회 조직 구축', 신민호-'보수료 법제화'

관세사 업무영역 수호·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본회 조직 및 업무방식 개선 등 공통 약속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지난 5일 총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침에 따라 3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이들 세명의 공약이 공개됐다.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의 사무소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6개월분의 회비납부 면제’를 내세웠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강하고 활기찬 관세사회 조직 구축’을 내세우며, 관세사업무 수익원 확대 등 당면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당선시 2년 임기 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세 명의 입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회원 사무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수료 현실화를 위해 관세사 업무의 공익성을 앞세워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창언 후보는 “그 동안 관세사 보수요율의 법제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경쟁 방지와 화주 보호차원, 물류의 위험성과 관련 있는 관세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명분을 기초로 보수요율표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통관업무를 위임할 경우 공고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보수료를 지급하도록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기준을 법제화하겠다”며,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해 사무소에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후보는 “보수요율 제도화, 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단계적 실천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관세사의 대외위상 제고를 위해 관세청·기획재정부·국회·언론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후보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을 설득해 2년 임기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하며, 보수료 법제화의 이론적 근거를 공약을 통해 설명했다.

 

신 후보는 보수료 법제화시 건당 정액제와 요율제를 병행하는 방법과 함께 건당 정액제 도입시 보수산출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2명의 후보에 비해 보수료 법제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향후 추진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타 전문자격사로부터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도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창언 후보는 관세사의 직무에 무역·외환컨설팅과 관세소송대리업무를 추가하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를 관세사가 담당하는 등 신규 업무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가운데 정식수입신고대상을 확대해 관세사의 업무로 전환하고, 통관취급법제도 폐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AEO 인증 대상에서 관세사 제외 등을 제시했다.

 

김철수 후보는 “새로운 일거리발굴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관세행정에서 관세사 위탁업무를 최대한 찾아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응해 관세사 역할 변화를 종합분석하고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래의 관세사 역할 변화, 수익구조 변화 등을 연구분석하는 TF를 구성해 장기 수익원 창출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후보는 행정사가 법제처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을 환기하며, “행정사 등을 포함하는 관세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교육과정을 상설화하고 본회가 앞장서서 업무영역 확대를 지원하도록 본회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수출입요건 확인대행, 외환신고업무 대리 등 업무영역 확대가 가시화되면 입법화를 추진해 관세사 업무로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본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박창언 후보는 본회 각 위원회에 자기를 추천할 수 있는 ‘자기추천제’, ‘부회장 1인 일반관세사로 지명’ 등을 제시했으며 “관세사회를 실질적인 회장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와 제 위원회를 생산성 있는 체제로 개선하며 회원 친화적이고 효율성있는 사무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관세사회 회칙,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등의 정비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제시하며, “출신별·지역별·연령별·사무소 형태별로 균형 잡힌 이사회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젊은 회원과 여성회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원 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세 후보 모두 제시했다.

 

박창언 후보는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사무원의 인력풀제를 도입하겠다”며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관리·감독방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관세사회 운영에 직무보조자의 참여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관세사 사무직원 종합관리를 위해 민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사무직원 이직 및 이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신민호 후보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08년 전산세무회계자격을 신설해 만성적인 세무사무원 부족현상을 해소했음을 환기한 뒤 “본회에서 전산수출입자격을 신설해 만성적인 관세사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관세사무원 급여수준을 안정화해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