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기한내 사업보고서 못 내는 15개 회사 제재 면제

회사 감사인 10곳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5월17일까지 제출해야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15개 회사와 감사인 10곳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할 수 없어 제재면제 신청을 한 16개 회사에 대해 검토를 벌여 이 중 15개 회사에 대해 제제면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5개 회사의 감사인 10곳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2월24일 코로나19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12일까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총 16개 회사가 제재면제 신청을 했으며,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재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

증선위는 16개 신청 회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 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곳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는데, 12개 회사가 상장사였고 3개 회사는 비상장사였다.

증선위는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1곳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재 면제요건 등 충족 현황(단위: 개사)

* 15사 제재면제 → 1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모두 제출지연(13+3-1=15)

** 10개 감사인 제재면제 → 외국법인(4사)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15-4=11), 감사인 1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 2곳의 감사인(11-1=10)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제출의무 위반,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시장구분-신청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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