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1명 등 정예조사요원 20명 특수본에 파견 수사 지원

각 지방국세청은 투기 수사대상자 과세정보 신속 제공

국세청,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 조사만큼은 '강하고 지속적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특수본에 정예조사요원 20명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본에 파견된 국세청 인력은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본부에 4명, 각 지방경찰청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수본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분석하고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기관간 수사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정예조사요원 파견 뿐만 아니라 특수본에서 투기혐의로 확정한 수사대상자에 대해 이들의 납세자 기본사항과 세금신고 내용 등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정예요원을 파견해 정부 부동산 투기조사를 세무당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부동산 투기자들의 과세정보 또한 제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번 LH에서 파생된 투기조사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에 관한 한 ‘강공 모드’로 대처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1월7일)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세무조사나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조사 만큼은 강도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월말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T/F에서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로 통보한 3천692건에 대해 세무검증에 들어가는 등 부동산 관계기관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초에는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했으며, 중순에는 별다른 소득없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와 아파트⋅레지던스·꼬마빌딩을 취득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38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